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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① 문재인 정부 1년, 잘한 일과 못한 일] 적폐청산 긍정, 정책혼선 아쉬움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젊은 층 기반으로 높은 지지율 유지

[뉴스락] 2017년 5월 10일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1주년을 맞이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1주년 평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결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인수위 없이 활동을 시작해 정권 초기 인사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출범 1년여를 맞는 지금까지도 60%대 이상의 높은 국정운 지지율을 유지해오며 국민 사랑을 받고 있다. 아직 평가를 하기에 이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1년간은 적폐청산으로 점철되는 '정치', 혁신 일자리 육성을 외친 '경제', 남북평화 무드 조성에 사활을 건 '외교' 등에서 두드러진  노선을 보였다. 이에 <뉴스락>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 정부의 한 일과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기획 시리즈로 다뤄보고자한다. <편집자 주>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표=리얼미터 제공.

문재인 정부가 임기 첫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안은 ‘적폐청산’이다. 공정하지 못했던 과거 정부의 적폐와 그에 따른 국정농단이 현 정부의 출범 배경이 된 탓이다.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 기대는 현 정부의 출점 후 1년 동안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젊은 층에 기반에 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 인수위없이 이뤄진 인사 난맥상으로 안쉬움을 남겼으며, 이어 최저임금제 시행, 비트코인 사태, 문재인 케어 논란 그리고 끌려가는 대북 등 외교 정책 노선 등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풀어야할 숙제로 올랐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야권과의 관계개선도 통합 정치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다.

◇ 적폐청산에 긍정여론 커

문재인 정부는 구 정권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 출범했다. 개별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가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변경에도 나섰다.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고개숙여 사과했다. 지원 약속도 했다. 

문 정부는 공직 사회 적폐 청산에도 칼을 빼들었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을 계기로 고위 공무원의 비상장 주식 신고시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키로 했다.

탈권위를 외치며 대통령 경호실 활동비를 전 정부 대비 20억원 가량 삭감한 뒤 이를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구 정권 시절 그 쓰임새를 두고 법정 논란까지 번진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예산 규모를 대폭 줄였다.

구 정권 무능론의 시발점이 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선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기간계 교사들에 대해 순직 인정 업무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내렸고,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상관없이 순직을 인정토록 하는 제도 변경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사실 확인을 위한 진상조사도 다시 시작했다.

경주 지진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며 제2의 세월호 참사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키워주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적폐 수사, 국정원·검찰 개혁 시도 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긍정 여론이 큰 편이다.

◇ 불안했던 인사, 일부 정책 혼선 보여줘

문재인 정부 취임 1년 중 가장 큰 비난이 쏟아진 시기는 인사 난맥상을 보여줬던 취임 초기였다.

인수위 부재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으나, 초대 내각 구성에 반년 넘는 시간이 허비되며 새 정부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는 평가다.

특히 5대 비리 대상자의 인사 배제 원칙이 정권 초부터 지켜지지 않아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일부 폴리페서 후보들에 대해선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거센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도 현 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의심 및 불안을 키운 사안이다. 전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이번 주 시작된다.

정책 추진 관련 국민 소통에 방점을 둔 빠른 정책 입안이 긍정 평가를 얻기도 했으나, 장기간 안목이 부족한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는 비난 또한 샀다.

반대 진영 논리와 그에 따른 주제에 대해선 이렇다 할 소통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또한 초기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탈원전 방침을 밝히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시켰다 다시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도 좋은 의도와 달리 대안 없이 무리하게 정책만 강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 대상에 오른 국정원 관련 국내 정부 수집 업무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정보기관이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주 이유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및 비트코인 광풍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처 관계자가 저마다 다른 대책을 내놔 시장에 혼선을 준 점 또한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과실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가하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주장했던 방송법 개정(위원회 여야 동수 구성) 관련 정권을 잡은 뒤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 이 또한 비난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와 관계 또한 아쉽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대 국정 파트너이어야 할 자유한국당과는 대척만 할 뿐 관계개선을 도모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수 기자  koreain_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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