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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④ 문재인 정부 1년, 잘한 일과 못한 일] 남북 평화 무드 조성, 균형외교엔 우려 존재 역대 3번째 남북정상회담 성사...4월 주목

[뉴스락] 2017년 5월 10일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1주년을 맞이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1주년 평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결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인수위 없이 활동을 시작해 정권 초기 인사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출범 1년여를 맞는 지금까지도 60%대 이상의 높은 국정운 지지율을 유지해오며 국민 사랑을 받고 있다. 아직 평가를 하기에 이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1년간은 적폐청산으로 점철되는 '정치', 혁신 일자리 육성을 외친 '경제', 남북평화 무드 조성에 사활을 건 '외교' 등에서 두드러진  노선을 보였다. 이에 <뉴스락>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 정부의 한 일과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기획 시리즈로 다뤄보고자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는 북핵 위기 속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달은 남북 관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반목, 역사 문제서 촉발된 한일 갈등 등 산적한 외교 현안을 안고 출범했으나,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외교 분야에서 가장 좋은 평을 듣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 삼아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것과 관련해선 국내보다 해외 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 노선에 대해선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을 소외시키고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존재한다. 

◇ 미국 우선주의 견지 

문재인 정부는 취임과 함께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국에 특사를 파견하며 단절된 정상외교라인 복원을 시도했다.

특히 주변 4국 중에서도 미국을 최우선하며 반대진영에서 제기해 온 친중‧반서방 외교라인 구축 우려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아태지역에서 일본‧호주와의 관계에만 주목할 뿐 당초 한국 방문에 관심조차 없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박 2일 국빈 방문과 국회 연설 등은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의 성과로도 알려져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의 공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전 정권 시절 이미 한국에 설치된 사드와 관련해서도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식으로 이를 승인, 안보 관련 한미갈등을 피해갔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우리 정부의 친중-반일 노선과 그에 따른 미국 측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역사문제를 제외한 분야에서 한일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돌발적인 발언을 자주 쏟아내고 있고 남북관계에 있어 미국 내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든 미국 측과 갈등을 빚어낼 요소는 충분하나, 지난 1년 대미 외교는 ‘코리아 패싱’을 지웠다는 것 하나 만으로도 합격점을 받는 모습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미국 전략 자산 구입’ ‘핵잠수함도입을 위한 협의 시작’ 등 방위를 실질적 수단 확보라는 외교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라인에 대해 합류 의사가 없다고 밝히는 등 대미 관계에 있어 갈등 요소는 남겨 두고 있어 그에 따른 비판도 일부 일고 있다.  

◇ 한중관계 복원 시도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는 사실상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아태지역 군사대국이자 경제대국이면서 미국의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간다는데 맞춰져 있다. 

이는 역대 정부가 취해온 전략과도 크게 다르지 않으나 문 대통령의 이상적 한중관계 구축이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때 한반도에 설치된 사드로 인해 중국 측이 비공식적인 대(對)한국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든 탓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사드가 과거 정부 때 들어온 것이며, 전통적인 한미 관계를 고려 이미 설치된 사드의 철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양국간 갈등 봉합에 나섰고 그 결과 중국 측의 문재인 정부 취임 5개월만에 무역 보복을 철회했다. 한중관계가 순풍을 타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70%를 회복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일각에선 현 정부가 사대주의적 굴욕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 한일관계는 물음표 

한일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최대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논란 속 맺어졌던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서도 이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 한일 위안부협정 역시 폐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일관계에 있어선 문 대통령 지지층 사이에서도 긍정과 부정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일 외교에 있어 최대 난제로 꼽히는 역사인식과 관련 대통령 스스로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도 폐기 후 원점에서 재검토 요구가 컸던 한일위안부 협정을 폐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외교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협의 이행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게 외교 결례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와 관련 “일본은 동맹국이 아니다”란 입장을 표명,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극우성향의 일본정부에 대해 반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나 자체 반일선동적 발언으로도 해석돼 비난이 일었다. 

◇ 남북관계 평화무드 조성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우려왔으며 실질적인 성과 클 것으로 기대되는 외교 분야는 '대북관계 개선'이다. 

현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수단에 있어선 이전 정부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북한에 대해 강경일반도인 미국 기조에 맞춰 지난 1년간 대북 독자제제를 2차례나 진행하면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 삼아 북한을 대화 창구로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남북은 오는 4월 역대 3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갖는데 합의했고 북미대화 시작의 발판까지 마련했다.  

다만 남북관계 긴장완화에도 야당 등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움직임과 평창올림픽의 북한 대표단 파견에 대해서도 북한 전술에 현 정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김영수 기자  koreain_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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