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③ 문재인 정부 1년, 잘한 일과 못한 일] 교육 공공성 확립, 대형 참사 대처 능력은 아직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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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③ 문재인 정부 1년, 잘한 일과 못한 일] 교육 공공성 확립, 대형 참사 대처 능력은 아직 부족
국민 안전 책임지는 정부, 자율성 보장하는 대한민국 만들기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8.03.1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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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2017년 5월 10일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1주년을 맞이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1주년 평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결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인수위 없이 활동을 시작해 정권 초기 인사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출범 1년여를 맞는 지금까지도 60%대 이상의 높은 국정운 지지율을 유지해오며 국민 사랑을 받고 있다. 아직 평가를 하기에 이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1년간은 적폐청산으로 점철되는 '정치', 혁신 일자리 육성을 외친 '경제', 남북평화 무드 조성에 사활을 건 '외교' 등에서 두드러진  노선을 보였다. 이에 <뉴스락>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현 정부의 한 일과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기획 시리즈로 다뤄보고자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출범에는 전 정부 실정이 큰 몫을 차지했다. 정치적 사건인 ‘국정농단’ 사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세월호 참사 무능 대처, 국정교과서 강행 등은 보수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키운 사안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구축과 자율성이 보장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약속했고 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지난 1년을 할애했다.

◇ 교육 공공성 확보에 주력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교육 분야에 있어 공공성 확립에 심혈을 기울렸다.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교육환경 조성이 목표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제기된 고액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학자금 대출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대학 입학 전형료도 5%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전 정부 시절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직접 대립각을 세우며 대척했던 누리과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 지원키로 했다.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취학률도 2022년까지 40%대로 늘리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실시 2022년 이를 완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국정교과서 도입을 전면 폐기 조치했다. 국정교과서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했던 것은 물론 부실 기술·편중 기술 논란이 야기된 교과서 내용을 문제 삼은 것으로 국민 여론 역시 긍정평가가 우세한 상황이다.

다만 교육 형평성 원칙으로 추진된 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선 이미 자사고에 자녀들을 보냈거나 이를 준비해 온 부모 중심으로 극렬한 반대여론이 나오고 있다.

◇ 안전한 대한민국 추구, 대형 참사 능력은 아직 부족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주요 책무 중 하나로 ‘안전’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쌓인 국민들의 정부 불신을 해소키 위한 방책이다.

우선 도로상의 안전 보장에 나섰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했다.

또 최전선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전문치료·치유시설 설립 등 그 처우를 크게 향상 시킬 예정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영흥도 낚싯배 침몰사고 발생 당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고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국가재난사고 컨트롤 타워의 총책임자로서 정부 능력이 여전히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정부방송인 KTV 국민방송이 문 대통령의 제천 화재 현장 방문을 그 자체로 업적인 것처럼 홍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 과거사 바로잡기 시도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정과 과오에 따른 사회적 갈등 치유에도 적극 나섰다.

그 대표적 사례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및 ‘임을 향한 행진곡’ 제창 강행이다.

또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군 헬기 출격 및 시민 사격을 인정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 평창 올림픽 성공적 개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 이번 대회에 대한 국내·외 전망은 긍정 보다는 부정 일색이었다. 정치적 혼란기 속 흥행에서 큰 실패가 예상된다는 관측이었다.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도 상당했다.

그러나 실제 평창올림픽은 흥행 측면에 있어 역대 가장 성공한 동계올림픽 중 하나로 기억될 예정이다. 흑자가 나기 어려운 올림픽 특성상 당초 3천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됐으나, 기대 이상의 티켓 판매와 역대 최대 규모 광고 계약 체결 등으로 그 규모가 크게 줄었다. 최종 결산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올림픽 조직위는 평창 올림픽의 흑자까지 전망하고 있다.

대회 운영 역시 당초 우려와 달리 호평을 받았으나,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도 선수 및 해외 취재진들의 긍정 평가가 쏟아졌다.

◇ 건보 보장성 확대 ‘문재인 케어’, 의료계 반대 심화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향후 5년 간 30조 6천억원을 투입,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 중이다.

현재 63%대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찬성 측에선 이 또한 OECD 평균인 80%에는 모자란 수준이라 지적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케어 반대 측에선 OECD 평균 수준까지 건보 보장율을 끌어올리게 되면 막대한 세금 부담이 발생하며, 의료쇼핑이 만연해 질 수 있다고 반대한다. 

일각에선 100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건보 보장확대에 따라 직접 타격이 예상되는 의료계에서 이번 정책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있다. 

비급여 축소에 따라 대형 병원만 살아 남고 중소 병·의원이 집단 도산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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