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문재인 정부 사정기관들이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방위 압박에도 재계 2위의 현대차그룹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정부는 재벌개혁 중 특히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수일가가 미미한 지분으로 계열사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산하 수십여개의 계열사 및 자회사를 지배하는 행태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 저격수'란 별호가 붙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대를 멨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점과제로 재벌개혁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과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공익법인 현황 및 실태조사가 그 일환이다. 일부 공익법인들은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재계에 3월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자발적 개선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일부 대기업집단은 전향적인 방안을 내놨다. SK와 LG, 롯데, 태광 등은 순환출자 해소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특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 공정위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현대차그룹은 묵묵부답

현대차그룹은 10대 그룹 중 순환출자 구조를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복잡한 순환출자로 그룹이 유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20.78%, 현대차가 기아차 주식을 33.88%, 기아차 현대모비스 지분을 16.88% 보유하면서 각각 최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대차그룹은 ‘현대차-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현대제철' 등 다른 고리가 있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룹의 주요 순환출자 중 정작 오너 일가인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미미하다. 정 회장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지분을 각각 6.96%, 5.17% 소유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기아차 주식을 1.74% 소유할 뿐이다.

정 회장이 80세 고령인 이유로 경영승계와 동시에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하는 것도 현대차그룹의 난제다.

직관적으로 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 부회장이 기아차의 현대모비스 지분 16.8%를 인수하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4조5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문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현대차 지주사 전환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3개 회사가 각각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을 한 후 3개 지주사를 합병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해당 방식으로 지주사로 전환한 삼성물산 사례로 국민연금이 곤욕을 치뤄 현대차 계열사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연금이 반대하면 주총에서 통과할 수 없다.

정 회장이 지분을 정 부회장에게 상속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정 회장의 현대차 지분과 현대모비스 지분을 넘길 경우 2조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해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낮다.

◇ 승계 자금 마련,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풀어야할 숙제 산적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눈앞에 닥친 숙제다. 공정위는 상장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 요건을 비상장사와 동일하게 2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은 규제 대상이 된다.

현대글로비스는 해운물류회사로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현대차그룹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계 2위답지 않은 꼼수로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 부회장이 23.29%, 정 회장이 6.71%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두 부자의 지분을 합치면 30%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발행주식의 30%에서 단 9주가 적어 법망을 빠져나갔다.

특수관계인 매출 비중이 전체의 60% 이상인 이노션도 정 회장 장녀 정성이 이노션 고문이 27.99%, 정 부회장이 2% 지분으로 29.99%를 유지 중이다.

그룹의 공익재단인 ‘현대차정몽구재단’도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4.46%, 이노션 9%를 보유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재벌 지배구조 개선 일환으로 공익법인 현황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공익법인들은 총수일가가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의 경우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오너일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며 “현재 업황과 미래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쉽사리 지배구조 개선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