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IMF(국제통화기금)가 728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며 확장 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IMF는 재정 정책 기조를 변경해 나랏빚을 관리해야 하며, 확장 재정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해 주요 기관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진입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제시했다.

문제는 '돈 풀기'의 부작용이다.

IMF는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2030년부터는 확장 재정을 경계해야 한다며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IMF가 언급한 '재정기준접'은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2020년 국회에 제출된 '한국형 재정 준칙'을 사실상 폐기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조차 "정부와 여당 모두 재정 준칙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며 "재정 건전성 철학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라고 토로할 정도다.

이러한 '재정 고삐 풀기'의 대가는 혹독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48.2%에서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4년 만에 10%p 가까이 나랏빚이 급증한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IMF의 이번 권고는 '세수 펑크' 우려 속에서도 지출 확대를 고집하는 현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 기반 확대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 노력 없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국제기구의 엄중한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