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전력, 코레일, LH 등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터져 나오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적자를 내고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출장비와 법인카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등 공공성이 실종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채용비리와 이해충돌, 내부정보 투기 등 비위 사례 역시 해마다 드러나지만, 제재는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 공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대부분이 여전히 재무성과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철도 등 주요 공기업들은 수조 원대 적자를 내면서도 매년 수천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은 수조 원대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성과급을 나눠 가졌다.

한국전력과 11개 자회사는 5년 동안 2조40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코레일 역시 5년간 2조700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3000억 원 가까운 성과급을 집행했다.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도 보너스는 예외 없이 지급됐다. 이는 ‘성과급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너졌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법인카드 사용 역시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회의비, 출장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이 지출되지만, 사용처가 불투명하거나 내부 규정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기관이 업무와 무관한 식사, 퇴임 기념행사, 사적 모임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채용비리 논란 역시 반복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 다수에서 부정채용이 적발됐으며, 일부 기관은 면접위원이 응시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점수를 조작해 ‘내정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LH 직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사건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재산신고 누락과 불성실 신고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내부 감시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다.

감사와 통제 시스템이 형식적으로만 작동하고, 기관장이 규정을 우회할 방법을 손쉽게 찾아내는 구조가 문제다.

국민을 지원해야 할 기관이 내부 특권과 관행에 갇혀 ‘공공성’의 본질을 잃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 적자를 내도 A등급을 받고, 실적이 악화돼도 임원 보너스가 지급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감사원과 주무부처의 감사는 일회성 지적에 그치고,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공공기관 자율성’이 책임 회피의 방패로 변질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끊기 위해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청한 공기업 고위 임원은 "적자를 낸 기관의 성과급은 자동으로 삭감하거나 환수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일정 금액 이상 집행된 출장비·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인사 과정은 외부 위원 참여와 점수 공개를 의무화하고, 기관장과 임원의 예산 집행은 독립된 감사기구가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모든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윤리지수를 포함해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