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금융권이 안팎으로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사태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며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치며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금융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으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져 가고 있는 힘든 시기에 금융 노사정이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소비자 감염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락>은 다양한 금융권 이슈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이번 공동선언에 참여한 박홍배 위원장을 통해 들어봤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먼저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듣고 싶다.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주지 않으면 직원들은 직원대로 고생할 테고 국민들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일부 영업점에서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계속된 근무로 단말기에 주당 노동시간이 체크가 되지 않아 나중에는 대출을 실행하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가 늦어지는 것 같다.

물론 지방의 은행들도 시중은행 수준 이상의 논의들은 계속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아주 일부 한 두곳은 대화가 좀 어려운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 당시 노조와 사용자협의회, 금융위원회 등이 주 대화상대였는데 합의가 개별 지부로 들어가고 또 민간기업이다 보니 정부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것을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른 지부의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들도 있다 보니 시행하는 속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각 지부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 있기에 결국 원래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조가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직무급제 등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명예퇴직 제도 개선과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구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시선이 있는데.

고용지표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에 대한 것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서 밝혔다. 또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나갔던 민주노총이 나서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 고용과 관련된 선언적 의미 이상의 합의가 나오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금융노동자들 다수는 본인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28일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자발적 참여를 결의했으며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런 고통 분담을 하고 있고 책임을 같이 지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우리는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반납을 하면서 총 규모 2000억원 규모의 금융산업공익재단이란 것을 노사가 공동출연한 금액으로 출범시킨 바 있다.

다만, 이번에 몇 차례 언론에서 이슈가 됐던 정년 65세 요구 등은 시중은행과 거의 유사한 근로조건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희망퇴직금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인력절체 및 신규채용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곳들을 위한 것이다.

금융노동자가 됐건 공공노동자가 됐건, 누군가가 치고 나가서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조건들을 바꿔 나가는 역할을 해야된다.

또 정년연장 요구를 해왔던 게 5~6년도 넘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독 몇 가지 안건들만 가지고 어떤 경로로 입수를 해서 코로나 상황과 대비시켜서 노조의 뜻을 매도하는 상황이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

다음 주에 있을 교섭에서 추가적인 협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 교섭에 참여해봐야 알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했다. 우리가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선도적인 투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설득과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서 총파업도 하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현재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올해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교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섭을 처음 시작할 때 하던 집회도 생략하고 교섭장에 들어오는 인원들 또한 대폭 줄였다.

노조는 ’편안하고 신속하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

그밖에 올해 노조가 논의해볼 만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건강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임금에 관해서는 한국노총이 노동자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 사용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연대임금을 강조를 하고 있다. 노조도 이런 방향에 맞춰서 논의해 볼 생각이다.

또 서로 간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노사 모두 지혜를 발휘해서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결론을 잘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노동조합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과 정부 노동 고용주 차원에서 수년간 정책 목표 1순위였던 것들이 순식간에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노사 간에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주 52시간 노동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들도 있고 종종 위반하는 사업장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주 40시간으로 갈 건지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부분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총 고용은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KB손해보험 노조가 KB금융의 푸르덴셜생명보험 인수에 대해 성명서를 내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사실 M&A 인수가격의 적정성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인수과정에서 불법행위, 부정한 방법 또는 가격산정에 있어서 개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가격에 샀느냐 아니냐에 대한 가격 적정성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KB손보 노조 측은 왜 하필 윤 회장 6년 차에 인수합병을 진행하느냐는 이유와 새로운 회계기준과 관련해서 생보사들이 향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의문부호를 달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금융지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생명 쪽이 가장 약했던 것은 사실이고 오렌지라이프 인수시도 등도 전부터 있었다. 어차피 생명사를 하나 인수하려고 했던 것은 계속된 시도였고 그게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일이라 이 시점에서 가격 적정성과 경영적인 판단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좀 더 판단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다.

다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작은 금융사들을 계속 인수해 나가는 것은 고용의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DLS·DLF 등이 무엇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DLS·DLF 같은 경우에는 금융노조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단기 성과주의 지양, 과당경쟁 금지완화와 맞닿아 있다고 본다. DLS·DLF 펀드를 창구에서 창구판매 팀장들이 판매하도록 유인한 것이 은행의 KPI제도였고 같은 상품을 팔았을 때 가점이 더 높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상품을 팔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사태를 그렇게 만든것들은 금융자본의 경영진들, 단기성과에 늘 목을 매는 사람들에서 비롯된 사태가 DLS·DLF 사태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감독기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시스템도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노조는 배상, 징계라던지 책임들이 실제 판매를 한 직원들 또는 지점장, 팀장에게 전부 가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상품에 대해서 관리하지 못했던 경영진들에게 보다 더 책임을 지게 하는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사모펀드 규제의 대한 생각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펀드의 기초자산에 대해서 블라인드식으로 가려져 있는 등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금융혁신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외국에서 가져오는 것에 급급했던 금융당국과 분리돼 있는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이 규제 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리스크들을 규제 완화가 걸러내지 못한다면 규제를 강화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된다.

규제 강화만 강조한다면 시대의 발맞춘 금융상품이 나오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던데.

과연 새로운 금융상품이라는 것들이 꼭 금융소비자들에게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와 수익은 관계가 있지만 DLS·DLF에 숨어있던 파생상품들 라임의 숨어있던 정상적이지 않았던 기초자산들 또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행위들, 이런 것들을 계속 규제적으로 푸는 것이 과연 금융소비자들에게 과연 좋기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특히 파생상품 특이성 등을 이용해서 고위험 상품들만 만들어내는 행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후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