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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국민연금,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뉴스락] 국민연금이 연일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2057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대 중반의 대상자는 결국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다.

고령화와 저출산의 가속화 또한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한 몫 했다.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나지만 저출산으로 생산인구는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민연금의 자금 운용 수익률에 이목이 쏠렸지만 지난해 7%를 웃돌던 수익률은 올해 0.49%로 곤두박칠쳤다.

지속되는 논란에 당국이 조치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 지난달 17일 국민연금 자문휘원회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두 방안 모두 결국 보험료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식의 방안으로 국민적 공분은 커져갔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까지 게시됐다. 매월 연금은 빠져나가지만 노후 지급에 대한 우려를 사게했다는 성토다.

<뉴스락>은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를 만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는 조 대표와의 일문 일답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사진=서종규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반발이 일고 있다. 개편안에 대한 의견은.

우리나라는 현재 노후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 노인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부족함이 현실적으로 있다. 과거에는 가족이 봉양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노후문제가 자신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는 국민연금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제대로된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국가적인 준비 자체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에 대해선 합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 고갈과 한계에 대해 인식을 가지고 대처를 하겠다는 의도가 국민부담으로 귀결돼 시장의 반응이 악화됐다.

국민연금만 개혁할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 전반의 합리적인 노후대책이 되도록 국가의 전체적인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국민연금만 손대다 보니 국민 대다수의 부담과 국가의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다른 연금까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혁의 취지는 좋지만 국민부담과 세금부담의 요인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오는 일부의 주장이다. 국민연금 자체는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최저의 생계를 국가가 사회 시스템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필요하다. 폐지 의견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유지돼야 한다. 다만 불만과 불안의 요소는 설득의 논리를 제대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지만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이른바 '거수기' 역할은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안타깝다.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이나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은 지속돼왔고 문제점도 노출돼왔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문제점에 대해 갈팡질팡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상응한 국민연금의 기능을 자신들이 스스로 찾아야 하고 발휘를 했어야 한다. 국민연금 자체가 시대의 상황에 의해 바람을 많이 타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국민연금의 위기를 불러온 이유다. 결국 스스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법과 규정에 관계없이 해야 할 역할을 스스로 찾아야 했고 진행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실망스럽다. 법과 제도를 통해 떠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국민연금 스스로 설정해야 한다.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제한적으로나마 기업의 경영에 손을 뻗칠 수 있게 됐다.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재계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다소 개입이 없었던 만큼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다. 더욱 껄끄러운 관리의 필요성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국민연금이 단계별 기준을 통해 개입의 정도를 미리 제시해 재벌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줄 필요성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보다 더 충분히 검토하고 개입의 정도에 대한 플랜을 제시하며 그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 기업의 발전과 건전한 국민연금의 관리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다.

독립적,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재벌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과 사회적 요구에 대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와 시장과의 소통을 더욱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인식 등이 변화돼야 될 시점이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을 굴리지만 이에 대한 투명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연금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연금의 전체 공개의 여부와 요율보다는 국민연금 내부의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 구정권 당시 잘못된 부분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 자체가 정치적인 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주소를 보여준다.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 냉철한 분석과 국민연금의 방향성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 후 이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없었고 국민연금 내 정치적 인사가 임명되고 내부적으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아직도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요율만 올리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 내부 시스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진정한 내부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와 함께 판단하고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율과 보장을 언급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를 회피하는 접근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 또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다. 고액의 돈을 관리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 투명성이 갖춰져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보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의 수령 금액이 훨씬 높다. 국가부채의 55% 수준이다. 이에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연금을 충당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과거부터 손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소 손대기 쉬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 과도한 보장은 국민의 과도한 의지를 부를 수 있다.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모든 것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미래의 좋은 약속이 될 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본인만의 방안은.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 신뢰가 보장보다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미비하다. 내부의 관리시스템 등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보장만 운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접근 방법이 아니다. 특별법 제정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운영해 국민연금이 투명성 있게 다시금 탄생해야 한다.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의 신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대적인 개혁의 의지가 절실하다. 인사 또한 정치적 인사가 아니라 전문적인 사람을 앉혀야 한다. 이는 기본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이 또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만한 자세와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불신을 더욱 초래한다.

제대로된 감시, 감독을 받을 수 있는 투명성 있는 조직화도 필요하다. 부실인사, 부실관리는 그대로 두고 고갈의 연도를 늦추기 위해서만 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부분이다.

서종규 기자  koreainec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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