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문재인 시대가 개막했다. 10여년만에 진보의 재집권은 촛불에 담긴 국민의 열망이 컸음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기대가 큰만큼 구 시대 해묵은 숙제를 풀어야한다는 것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내각을 구성하기조차 쉽지 않다. 여소야대는 문재인 시대에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며, 거대 야당은 노무현 시대로의 회귀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적폐 청산, 재벌 개혁,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국가 안보 등 문재인 정부는 구 정권 시절부터 추진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경제 검찰'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과 전속고발권 사이 엇박자, '경험 없는' 조국 민정수석 내정에 대한 검찰 반발, 구 정권 시절 마련된 행복기금 통한 서민 대출 채권 소멸 및 법정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 등... 급하면 체하는 법이다. 제대로 된 내각 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덩치 큰 물고기를 잡으려 나선 어부와도 같다. 촘촘한 그물망도 뚫어버렸는데, 이렇게 엉성한 망으로 잡으려고 하니 물고기가 비웃는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구 정권 시절을 반면교사 삼아야한다. 어떤 일들은 과감하게 추진하고, 또 어떤일은 시간을 두고 해야한다. 이제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특정 정권 시절을 그리워하기 보다 새로운 리더십과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정 아닌 인정에서 시작해야만이 진정한 민주정부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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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
koreain_7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