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감평협)는 1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제5차 KB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감평협은 지난 9월 1차 대회를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국민은행이 '가치평가부'를 두고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담보물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는 것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내린 유권해석에 근거한다.

해당 사안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감평협은 "감정평가제도는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감정평가사가 담보가치를 평가해 금융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국민은행이 불법 자체 감정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길수 감평협 회장은 "국민은행이 진정성을 가지고 불법 감정평가 행위를 당장 중단하는 것이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논란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해묵은 과제로 최근에는 'KB시세'의 법적 위반 소지까지 도마에 오르며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KB시세'에 대해 "법령에 의거해 엄밀하게 따지면 위법성이 있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전국민이 활용하고 있어 유권해석을 내리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은행연합회, 감평협 등은 관련 TF를 구성해 해법을 논의 중이다.

감평협은 이날 집회에서 ▲고용 감정평가사를 통한 불법 자체 감정평가 즉각 중단 및 가치평가부 해체 ▲감정평가업계와의 공정한 상생협력 복원 ▲금융당국 등 정부의 제도적 관리·감독 강화 ▲건전한 담보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