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금속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과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원청사의 교섭 해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에서 이미 현대제철·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 나온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두 회사 모두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달 24일 실사용자로 보는 한화오션에 교섭 요청 공문을 전달했으나, 한화오션은 지난 4일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며 최종심 판결 전에는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9월 23일 이후 총 13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현대제철 측은 공식적인 교섭 응답 없이 산업안전 관련 협의체 구성만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교섭요구에는 산업안전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협의체를 이유로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원청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개정 이전에도 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즉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노조법 2조는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정부와 노동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법 시행 전부터 법원 판결이 나온 사업장조차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에 개정법 취지를 안착시키지 못하면 다른 원청사들도 ‘최종심’을 핑계로 시간을 끌며 교섭 해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등이 참석해 원청의 즉각적인 교섭 참여를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투쟁으로 원청교섭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