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예금보험공사가 올해도 국감장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1년도 국감에서 예금보험 한도 상향 검토, 공적자금 회수방안 구체화 등을 주문 받은데에 이어 지난 20일 열린 2022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쉴 새 없이 질문을 받았다.

유지수준의 청렴도와 경영실적을 보이고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사장 낙하산 선임 논란, 비정규직 차별 논란 등의 문제로 국감에서 논란이 되며 내년에도 성적을 끌어올리기에는 무리일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2021년도 성적을 돌아보며 올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지 <뉴스락>이 살펴봤다.

예금보험공사의 종합청렴도가 개선되지 않고있다.

지난 5년간 예금보험공사의 종합청렴도는 2017년 3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4등급, 2020년 3등급에 이어 2021년에도 3등급을 유지했다. 당시 노조위원장의 저축은행 뒷돈수수의 영향을 받은 2019년도의 청렴도 이외에는 모두 2~3등급 내에서 움직이는 양상을 띈다.

이번 청렴도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나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더해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외부 청렴도 설문에는 부패인식, 부패 경험을 11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하고 내부 청렴도 설문에는 청렴문화와 업무 청렴에 대한 총 18개 항목을 조사한다.

특히 2021년도 청렴도 측정에서는 갑질행위에 대한 경험률 항목도 추가로 신설해 조사했다.

공직유관단체는 총 6개의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예금보험공사는 공직유관단체 3유형에 해당돼 한국거래소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39개 기관과 함께 평가받았다. 예금보험공사의 외부청렴도는 2등급, 내부청렴도는 3등급을 기록했다.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 보다 낮아 다소 아쉬운 수준에 머물렀다. 외부에서 느끼는 청렴도보다 내부에서 느끼는 청렴도의 수준이 더 낮았다는 의미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들이 느끼는 청렴도의 수준으로, 지난 2021년 5월 내규위반으로 면직처분을 받는 등의 징계사항이 내부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예금보험공사 내부에서는 예산집행 공정성 등을 내부청렴도 성적 부진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1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내부청렴도가 종합청렴도에 영향을 미쳐 3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12월 발표될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모두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외부 청렴도는 예금보험공사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고, 내부청렴도는 직원이 평가한다. 최근 사장낙하산 선임 논란에 노조가 목소리를 냈을 뿐 아니라 국감에서 질타를 받으며 대외적으로도 알려져 내외청렴도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2년 1분기 발표된 예금보험공사의 징계처분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꾸준히 있던 징계 처분 결과가 지난해 5월을 마지막으로 올해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은 청렴도평가에도 긍적적이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 내부에서도 청렴도성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내부에서 비교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었던 예산집행 투명성에 관한 부분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천하는 청렴콘텐츠를 활용해 모임을 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있다"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청렴도에 이어 경영실적평가에서도 성장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과결과에 다르면 지난해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절대평가 기준 종합등급 B등급을 받아 2017년부터 5년째 유지수준에 그쳤다.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노력과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2021년도 실적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회적 가치 지표에 특히 비중을 두고 평가했으며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S~D)의 5가지 등급으로 나눴다.

경영실적평가 제도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경영관리, 주요사업, 가점사항으로 나눠 평가한다. 경영관리에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B, C, D등급을 주로 받았다.

지난해 발표된 2020년도 경영관리 부문의 윤리경영 항목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직·인사일반 항목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성적이 향상됐다. 반면 재난 및 안전관리 항목,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 항목은 B등급에서 D등급으로, 재무예산 운영·성과는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다.

주요사업 부문은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사업, 예금자보호서비스 제공 사업,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 총 3개의 주요사업을 중점으로 측정했다. 3개 주요 사업에 대해 6개의 성과지표로 측정했으며 목표달성률이 전년대비 5.3% 상승한 97.6%를 기록했다.

이외에 가점사항 부문에서는 2020년도에 비해 점수가 올랐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한 점, 저축은행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중앙회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확산시킨 점 등이 반영돼 B등급을 받았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긍정적으로 평가돼 B등급을 받았다.

올해 말 발표될 예금보험공사의 경영평가에서는 지난 5년간 유지하던 절대평가 기준 B등급을 벗어날 수 있을까 기대의 목소리도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지원자금회수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에 우리금융그룹의 지분을 매각하며 공적자금 1조 470억원을 회수한데에 이어 지난 5월 남은 2.33%도 매각해 258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매각으로 지난 1998년 지원한 원금 12조 7663억원보다 1000억원을 초과 회수해 누적회수율 100.8%의 성과를 거뒀다.

또 수협의 공적자금 문제도 해결했다.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는 수협중앙회와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합의서’를 개정하며 잔여공적자금 7574억원을 국채로 지급해 상환받기로 했다. 수협은 지난 2001년 정부로부터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자받은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800억원, 2027년에는 나머지 4374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공적자금 회수가 반영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예상하고 있지만 실적평가는 나와봐야 아는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국감장에서 정무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지난해 국감장에서는 대장동채권회수, 예금보험료 체계 개선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국감장에서 사장 낙하산 선임 논란, 비정규직 차별대우, 저축은행 파산 관리 등에 대한 해명을 이어갔다.

가장 뜨겁게 논의 된 안건은 사장 낙하산 선임 논란이다.

지난 8월 말 김태현 전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임 의사를 밝히며 예금보험공사의 사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신임사장 유력 후보로는 유재훈 전 한국예탁원 사장이 꼽힌다. 유 전 사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활약한 바 있어 낙하산 선임 논란이 일었다. 또 유 전 사장이 한국예탁원 사장으로 재직시 부당한 인사단행으로 대법원으로부터 5억원의 손해배상 활정판결을 받아 임명직 공직자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뿐 만 아니라 선임 절차도 석연치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금보험공사 내규에 따르면 임원을 추천할 때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한다. 임원 결원 발생이 여러명이거나 발생 예정 시기가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집중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두고 지난 8월 말 김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결원 발생 예정시기에 대한 견해차이가 생기며 논란이 시작됐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신속한 절차를 위해 기존의 임원추천위원회로 진행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 노조측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김 전 사장의 사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있어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대우도 지적받았다.

지난 9월 예보 건물에서 직원이 출근 4일 만에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사무지원 업무를 위해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 신입 직원과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소통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입사원을 교육하고 있으나 해당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였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해당 직원도 4분기 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주요 업무인 부실리스크 관리 필요성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융권 부동산 PF대출 규모가 112조원, 저축은행 PF대출 규모가 10조 7000억원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안일한 생각으로 10년전의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브릿지론 같은 경우 도미노 연쇄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금보험공사가 PF대출과 브릿지론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리스크 관리 계획안을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2022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PF리스크와 금융시장 현황 등을 모니터하고 있으며 브릿지론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갓 첫돌을 넘긴 신생 서비스다.

착오송금반환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소송 등 복잡한 절차과 긴 시간이 걸리던 기존의 반환절차 때문에 반환을 포기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아지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신설했다.

착오송금반환제도가 시행되며 금융소비자는 최소 5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착오송금했을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반환제도는 8월 말까지 총 12669건의 지원 신청을 받아 48억원 규모, 3830건의 착오송금을 반환했다. 예금보험공사 내부에서는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신청건수에 비해 실행 건수의 비율이 적다는 부분이 언급되는 한편 신청방법 사안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지적됐다.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하려면 서울에 위치해있는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청해야해 금융 취약계층이나 고령층의 접근성이 낮다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한 지적에 지난 20일 열린 2022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착오송금반환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