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 2021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⑬ 한국마사회] '총체적 난국' 헤쳐나갈 馬力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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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 2021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⑬ 한국마사회] '총체적 난국' 헤쳐나갈 馬力이 약하다
2020년도 공공기관 평가 공기업 중 ‘꼴찌’…개선책 시급
그나마 나은 ‘청렴도’…내년 평가 개편에 안심할 순 없어
‘경영악화’에 신음하는 마사회…차기 ‘수장’ 선임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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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말(馬)’하면 떠오르는 유일한 공기업,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한국마사회(KRA)의 역사는 1922년 4월 5일, ‘사단법인 조선경마구락부’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조선경마구락부 주관하에 경마가 시행됐으며 1942년 조선마사회가 설립돼 경마 개최 등의 관한 사업을 진행해오다 해방 이후인 1949년 9월 29일 현재의 ‘한국마사회’로 개칭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속 고난의 연속이다. 

올해 한국마사회는 고객만족도 등을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곤욕을 치렀으며, 김우남 전 회장의 막말사태까지 빚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영 측면에서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누적 매출손실액이 11조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재정적인 한계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부 평가에서도 연이은 적색 경고장을 받았다. 

한국마사회는 기재부가 매년 평가하는 경영평가에서는 올해 공기업 중 최하위인 E등급을 기록했다.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안심하고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권익위가 내년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평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뉴스락>이 위기의 한국마사회를 총체적으로 진단해봤다.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일부화면 캡쳐.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일부화면 캡쳐.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E등급’…최하위권 ‘불명예’

한국마사회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사회적가치 부문'.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한국마사회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 '사회적가치 부문'.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한국마사회는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8년도 평가에서는 종합 D등급을 받아 기관장 경고대상에 오른 한국마사회는 2019년도 평가에서는 한 단계 상승한 C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평가에서 E등급을 받으며 최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1983년 도입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직전 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각 기관에 대해 등급을 매기며,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2020년도 평가에서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2020년도 역시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둥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중심의 평가기조를 유지했다.

단, 윤리경영 분야에서는 ‘LH사태’를 계기로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이에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권익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총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종합등급 우수(A) 23개(17.6%), 양호(B) 49개(37.4%), 보통(C) 40개(30.5%), 미흡(D) 17개(12.9%), 아주미흡(E) 2개(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비계량 항목 중 단 두 항목만이 B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으며 전체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가운데 특히, ‘윤리경영’ 부문이 E등급을 받으며 종합등급 하락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마사회의 윤리경영 부문에 대해 평가하면서 내부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등급하락에 대해 지적했다.

기재부는 “청렴도 측정에서 외부청렴도는 전년과 같은 3등급을 유지했으나 내부청렴도는 전년보다 1단계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전년보다 3등급 하락한 4등급을 기록했다”며 “상임이사 7명 중 3명이 근무시간에 음주가무를 한 기강해이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목표와 체계구축 못지않게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며 내부청렴도와 부패정책의 성과가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 적극적 실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올초 논란이 됐던 고객만족도 조사방식 관련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언급했다.

기재부는 “마사회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직원가족 등 우호적인 고객을 섭외해 조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과거 3년 간 최고등급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밝혀졌다”며 “따라서 대내외 조사평가 과정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기 위한 적극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한국마사회는 송철희 회장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TF’를 발족했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사업 차질과 2020년 기관경영평가에서 역대 가장 저조한 E등급을 받는 등 조직 전반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개선TF’ 운영을 통해 한국마사회는 최근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및 그간 누적돼 온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등 현재의 경영위기 원인들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그 극복을 위한 과제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경영개선TF’의 세부 활동은 △위기 원인 진단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 전략과제 발굴 및 대표성과 특화·육성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등이다.

사업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현행 경영 진단 플랫폼 설계를 우선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 고유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만의 차별화된 사회적 가치·혁신성장 전략을 대표성과로 발굴하여 대대적인 육성에 나서게 된다.

여기에 경영위기 속 생산성 향상을 위한 WP발굴·개선캠페인 등 혁신 장려제도 신설 및 성과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직원의 역량 발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지속가능한 경영의 토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마사회는 ‘윤리경영’ 개선을 위해 △2021년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계획 수립 △전임직원·이해관계자 대상 2021년 부패행위신고 제도 안내를, ‘안전관리’ 부문 개선을 위해서는 △경마분야 재해대책 마련을 위한 ‘경마재해대책TF신설’ △경마안전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경영개선TF에서 경영평가 부분도 있지만, 단순히 경영평가 뿐만 아니라 현재 회사가 위기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진행하는 것”이라며 “평가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렴도 유지했지만…권익위, 내년 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 통합 평가

한국마사회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변화 추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락 편집]
한국마사회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변화 추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뉴스락 편집]

한국마사회는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 등급을 유지했다. 마사회의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 등급은 △2018년도 4등급 △2019년도 3등급 △2020년도 3등급이다.

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표기한다.

지난해에는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의 기간동안 총 20만 8152명(외부청렴도 15만 3141명, 내부청렴도 5만 5011명)에게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공직자,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조사결과,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는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8.53점, 내부청렴도는 0.05점 하락한 7.59점이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도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하게 나온 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종합청렴도 등급에서 전년도와 같은 3등급을 유지했지만 세부항목인 내부청렴도에서는 1단계 하락하는 결과를 받았다.

청렴도 종합등급이 하락하는 결과를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평가에서부터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평가한다는 데서 한국마사회에게는 우려점이 남아있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7월, 지난 2002년부터 약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제도를 내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통합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청회,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과 함께 전문가 자문‧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올해 12월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지표가 포함된 세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즉,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단일화해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마사회가 ‘2020년도 부책방지 시책평가’에서 전년보다 무려 3계단이 하락한 4등급을 받은 것에 있다.

때문에 한국마사회 입장에서는 통합되는 평가에서 개선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청렴도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 시책평가 역시 되돌아 볼만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마사회는 ‘부패취약분야 맞춤형 청렴 교육’과 ‘윤리청렴 추진협력단’을 구성하는 등 청렴도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지난 9월 한국마사회는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마사회 전체 업무 분야 중 특히 반부패·청렴 관련 문제발생 리스크가 크고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실무자들에게 청렴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홍보실 기부금 집행 담당자, 마케팅부 고객만족도 조사 담당자, 예산관리부 사업예산 운영 담당자, 계약부 임대차 담당자 등 감사실 분석에서 부패취약 분야로 선정된 부서의 담당자 40명이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에서 청렴 교육 분야 우수 강사가 진행했으며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윤리청렴 관련 법령 소개 △타 기관 우수사례 공유 △부패 리스크 예방을 위한 업무 매뉴얼 만들기 등 실제 업무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10월에는 임원 및 주요부서 실처장들로 구성된 ‘윤리청렴 추진협력단’을 발족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송철희 회장직무대행과 이재욱 상임감사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별도 협력단을 구성했다는 한국마사회의 설명이다.

이번 윤리청렴 추진협력단에서는 이해충돌방지 예방, 고위직 청렴교육, 청렴선언문 채택 등 반부패, 청렴 이슈를 공유하고 윤리경영 실천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윤리가 경쟁력이다’는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2021년 한국마사회 청렴선언문’을 공동으로 채택하고 낭독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선언문에는 △청렴문화 정착 노력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부적절한 언행 및 갑질 근절 등이 포함됐다.

윤리청렴 추진협력단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송철희 회장직무대행과 이재욱 상임감사위원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항상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마사회는 종합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개선을 위해 △‘한국마사회형 이해충돌방지 제도개선’ 수립·시행 등을 통한 임직원 부정사익 추구 방지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며 △안심신고제 도입 등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총체적 난국' 한국마사회 구원할 명기수는 언제 등판할까?

한국마사회는 정부 평가를 차치하고서라도 벼랑 끝 경영 위기에 내몰려 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적자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2019년 144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이래로 △2020년 반기 –1118억 5600만원 △2020년 결산 –4368억 2800만원 △2021년 반기 –1606억 9100만원의 당기순이익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또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의 한국마사회의 누적 매출손실액은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 6조 2682억원, 올해 8월까지 4조 7302억원의 매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마사회는 현 재무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1년 긴축 예산 편성 △코로나19에 따른 수익감소에 대응한 지출절감 노력 △외부 차입금 확보 추진 등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2021년도 비용예산은 전년도 비용예산 7894억원 대비 16.6% 감소한 6570억원의 긴축 예산 편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익감소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익감소에 대응한 지출절감 노력으로 관계자는 △인건비 절감으로 약 280억원 △코로나19에 대응해 경마상금을 전년 대비 30% 축소된 규모로 편성 △비용예산 절감으로 8월말 기준 약 238억원 지출 통제 △분기별 집행계획 점검을 통한 자본예산 지출 관리 등으로 330억원 회수 등을 들었다.

관계자는 “2000억원 규모의 외부자금 차입을 통해 단기적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2022년 안정적 사업유지를 위한 운영자금 확보 추진 중”이라며 “지난 8월26일 이사회 의결이 완료됐으며 자금소진 추이를 감안해 4분기 중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부지, 경주부지 및 대전지사 건물 등 유후자산의 매각 추진을 통해 약 1272억원의 자산 유동화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예산절감 조치를 지속 추진해 자금고갈 시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차입금 발생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차입경영에 따른 이자비용 및 원금상환 부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입·지출 계획 수립, 사업 및 활동단위 예산 조정을 통한 긴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관계자는 △코로나19 불확실성 지속 및 자금고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경직적인 고비용 구조 개선을 위해 경마제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노사간 및 말산업 유관단체와의 소통을 위해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적 자구 대책 수립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마사회는 지난 5일부터 백신접종 완료 등록자에 한해 전국 사업장에 고객 입장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마공원을 비롯한 수도권 21개 장외발매소는 지난 2020년 11월 22일 마지막 입장 이후 거의 1년 만에 문을 열게 됐다.

문제는 고객 입장 재개가 당장은 한국마사회 경영상황에 눈에 띄는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마사회 역시 당분간은 현재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마사회는 통상적으로 손익분기점을 5조원 중반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로는 적자의 규모가 약간 줄 뿐이고 경영이 개선될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에서 이번주에는 좌석 정원의 100%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80%로 조정이 됐다”며 “좌석 정원의 100%만 받아도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을지 모르는데 80%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다만, 어쨌든 고객을 받게되니 계속 누적되는 적자상승 폭을 조금 둔화시킬 수는 있겠다”며 “그런데 이미 유보금이 다 소진된 상황이라 12월 중에는 2000억원의 규모의 대출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더해 한국마사회는 현재 공석인 회장 자리도 적절한 인물로 채워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전임 회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은 올초 측근 채용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전 회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이어졌으며 이후, 김 전 회장은 강요 미수·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직무 정지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1일 취임 8개월만에 해임이 확정됐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송철희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차기 회장이 언제쯤 선임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경영쇄신의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마사회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둘 수는 없는 까닭이다.

또 다른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송철희 한국마사회장 직무대행은...

송철희(사진) 한국마사회장 직무대행은 김우남 전 마사회장이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이후 회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1989년 4월 마사회에 입사한 송 회장 직무대행은 △제주지역본부장 △지사지원처장 △건전화본부장을 거쳐 현재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부회장과 경영관리본부장도 겸하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의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마사회 정관에서는 ‘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과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상임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송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9월 위기극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영개선 TF’ 발족하면서 “현재 마사회를 둘러싼 위기를 지속 성장을 위한 점검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경영개선TF’ 운영을 통해 전사 위기 극복 역량을 결집해 산재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마사회 전체 임직원의 혁신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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