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 2020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① 예금보험공사] '양호'한 경영평가, 청렴도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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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 2020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① 예금보험공사] '양호'한 경영평가, 청렴도는 '미흡'
지난해 종합청렴도 전년 대비 2등급↓…“청렴컨설팅 등 여러가지 개선책 추진 중”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기관평가 B등급·감사평가 우수…특별계정 회수성과 증가추세
특별계정 잔존 부채 회수 가능성↓…존속기한 만료 후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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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 제공. [뉴스락]
각 사 제공. [뉴스락]

[뉴스락]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때문에 공공기관에게 외부의 평가는 지나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며 지난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불가능해질 경우 예금 지금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예보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으며 체면을 구겼다. 특히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가 3단계 하락하며 외부 이미지 추락을 맞이했다.

반면,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개선세를 이어가며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예보는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경영평가 결과’에서 기관평가 B등급과 감사평가 우수를 받았다. 경영평가제도 개편(2017년 12월) 전인 2017년도 평가에서는 절대·상대 평가 종합 B등급을 받았다.

아울러 지난 2월 ‘캄코시티’ 관련 시행사와의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부산저축은행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예보의 주요사업 부문 중 회수실적 평가와 연결되며 2020년 경영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위성백 사장. 사진 예금보험공사 제공 [뉴스락]
위성백 사장. 사진 예금보험공사 제공 [뉴스락]
◆종합청렴도 4등급(2등급↓) 외부청렴도 5등급(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1등급↑)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2등급 하락한 수치이다.

예보는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 외부청렴도에서 3등급 하락한 5등급을 받았다. 반면 내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표기한다.

지난해는 총 23만8956명(외부청렴도 15만8753명, 내부청렴도 6만904명, 정책고객평가 1만9299명)을 대상으로 8~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온라인 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공직자,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성과를 일반국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보의 지난해 청렴도 측정 결과는 3년 연속 상승세인 공공기관 청렴도에도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8.19점으로 2017년 7.94점, 2018년 8.12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보의 등급이 하락한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0.12점 상승한 8.47점을 기록했으며 오히려 등급이 상승한 내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0.08점 하락한 7.64점을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하락한 반면, 공직자들의 평가는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예보는 권익위 청렴컨설팅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종합청렴도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로 구성돼 있는데 내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다. 다만, 외부청렴도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해 종합청렴도가 하락했다”며 “외부청렴도 하락에는 노조위원장 뇌물수수 혐의 건이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사건 발생 자체는 청렴도 조사보다 이전에 일어났지만, 구속 자체가 지난해에 이뤄지다보니 2019년 청렴도에 반영됐다. 구체적인 설문 결과 점수가 몇 점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이 외부청렴도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올해 청렴도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받고 있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도 추진하고 있다”며 “자체 청렴도 측정도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기관평가 B등급·감사평가 우수…특별계정 존속기한 만료 후 부채 상환 대책 마련 필요

예금보험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기관평가 B등급, 감사평가 ‘우수’를 받았다. 경영평가제도 개편(2017년 12월) 전인 2017년도 평가에서는 절대·상대 평가 종합 B등급을 받았지만, 주요사업 부문에서 절대‧상대 평가 모두 C등급을 받았다.

1983년 도입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직전 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각 기관에 대해 등급을 매기며,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실적을 평가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E)는 17개(13.3%)이다.

양호이상인 A, B등급은 2017년 대비 50.4%에서 55.4%로 증가했으며, 미흡이하인 D,E 등급은 13.8%에서 13.3%로 감소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이 중 B등급과 우수을 받아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예보와 같이 B등급·우수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51개(39.8%), 준정부기관 17개(34.0%)이다.

예보는 주요사업 부문에서 2017년도 C등급, 2018년도 B등급을 받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세부항목인 ‘특별계정 회수 및 부실책임 추궁 성과’에서 2017년도 가중치 10점에서 9.556점, 2018년도 가중치 7점에서 5.962점을 받았다. 특별계정 회수 성과는 2017년 34.621%, 2018년 45.554%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부터)2017, 2018년도 예금보험공사 경영평가 보고서 주요사업 항목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왼쪽부터)2017, 2018년도 예금보험공사 경영평가 보고서 주요사업 항목 비교.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기재부는 평가보고서를 통해 “자금지원 사후관리사업과 관련한 상환기금 회수성과 지표나 특별계정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성과지표 등은 기관의 사업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할 때 정책적 영향이 크게 작용해 기관의 노력이 반영될 여지가 적은편으로 파악된다”며 “성과목표 달성과 관련해 기관의 노력에 따른 영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 지표개선 실적이 확인되나, 상대적으로 성과목표와 연계한 지표의 대표성이 다소 완화된 부분도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또한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6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편람’에 따르면, 기재부는 경영실적 평가지표로 경영관리·주요사업 2개 범주를 구성해 실시한다.

경영관리에서는 경영전략 및 리더십, 사회적 가치 구현, 업무효율 등을 살펴보며 주요사업에서는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 및 계량지표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보의 ‘2019년 경영평가 편람의 주요사업 지표’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조성 및 안정적 관리 사업 △예금자보호서비스 제공 사업 △자금지원 사후관리 사업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주요사업 성과관리 적정성 등이 있다.

경영평가의 양호한 성적과 함께 특별계정 회수 성과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보는 상호저축은행 특별계정 존속기한 만료(2026년 12월31일)가 다가옴에 따라 남아있는 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 뒷수습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공적자금 27조1717억원을 투입했다. 그 중 12조8508억원을 회수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남아있는 부채는 14조3209억원이다.

지원 방식별 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공 [뉴스락]
지원 방식별 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공 [뉴스락]

예금보험공사의 ‘2019년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에 따르면,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보험료 중 일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외부 차입금, 기금운용수익 등의 재원으로 특별계정의 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에 지원된 자금에 대해 각 업종별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기금으로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45%(저축은행 100%) 등의 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해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면, 긴 시간 끌어오던 이른바 ‘캄코시티’ 관련 부산저축은행 채권은 회수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월27일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현지 시행사와의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예보가 가지고 있던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 지분 60%에 대한 보유권을 인정받게 됐다.

‘캄코시티’ 사건은 지난 2000년 이 모씨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했던 신도시 건설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등으로 인해 중단됐으며, 여기에 2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 또한 파산했다.

이후 예보는 대여금청구소송·대한상사중재판정 등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대출 집행권원을 확보해 채권 회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예보는 이 씨 등 시행사 측이 캄보디아 법원에 낸 프놈펜시 소재 캄코시티 사업시행사의 공사 측 지분(60%)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며 이자 등을 포함해 채권 680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보 측은 “이번 승소로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의 주주권에 대한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 종료된 바, 현지 시행사의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 시킬 예정”이라며 “아울러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가는데 공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올해 발표되는 경영평가 기준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의 실적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 2월 발생한 캄코시티 승소 건의 관련 수치화된 계량 지표는 내년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위 사장은 지난 2018년 9월 곽범국 전 사장의 뒤를 이어 예보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1960년 6월 전남 여수에서 태어난 위 사장은 순천고와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와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32회 행정고시 합격을 시작으로 재무부 증권국 사무관‧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산업재정1과장‧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제도혁신팀장‧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기획재정부 국고국장 등을 역임했다.

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금융기관의 부실 유발 요인 및 시스템에 내재돼 있는 리스크를 포착‧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리스크감시와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금보호제도의 목적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계층 보호 등 포용적 금융을 적극 실천하고 공사의 업무가 상생과 공익 등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더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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