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 2021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⑧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렴도 '양호', 경영평가 '하락'…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에 무주택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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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 2021 공기업-공공기관 긴급진단 ⑧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렴도 '양호', 경영평가 '하락'…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에 무주택자 반발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경영실적 평가, 'C등급' 전년 대비 한계단 하락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두고 무주택자 '반발'…HUG, "‘85~90%’는 한도 개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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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각 사 및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사진 각 사 및 픽사베이 제공 [뉴스락]​

[뉴스락]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주택도시기금법’을 근거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HUG는 지난 1993년 4월,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최초 설립됐으며, 1999년 5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이후,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공포 및 제정으로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에 지정됐고 같은 해 7월 현재의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했다.

준시장형 공기업이자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는 HUG는 지난해 실시한 정부의 경영평가 중 청렴도와 경영실적 평가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년과 같은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하며 2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지만, 기재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기관평가·감사평가 각각 C등급(보통)을 받으며 전년 대비 한계단씩 하락했다.

한편, HUG가 발표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안’에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HUG는 개편안을 통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무주택자들은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 및 HUG가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사진 HUG 제공 [뉴스락]
이재광 HUG 사장 및 HUG가 입주해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사진 HUG 제공 [뉴스락]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2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HUG(사장 이재광)가 권익위의 2020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을 받으며 전년 성적을 유지했다.

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표기한다.

지난해에는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의 기간동안 총 20만 8152명(외부청렴도 15만 3141명, 내부청렴도 5만 5011명)에게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공직자,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조사결과,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는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외부청렴도는 0.06점 상승한 8.53점, 내부청렴도는 0.05점 하락한 7.59점이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렴도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잡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면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하게 나온 분야에 대해 집중 관리해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UG는 청렴도 평가에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2등급 기관에 선정됐으며, 최근 5년간 총 4차례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HUG는 “매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방안을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강화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 HUG가 청렴도 ‘최우수’(1등급)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타 공공기관에 모범이 되는 청렴 선도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들의 인식 평가라고 볼 수 있는 ‘외부청렴도’ 항목에서 타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만큼 전년과 동일한 3등급에 머문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2020년도 공사 외부청렴도는 청렴도 5등급 중 3등급인 ‘보통’ 등급에 해당한다”며 “외부청렴도는 고객이 경험하는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투명성, 책임성 등과 관련한 평가로 매년 평가점수는 상승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사 업무 프로세스 중 고객 건의사항 및 불만요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경영평가 'C등급'…전년비 한계단 하락

HUG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의 기관평가·감사평가에서 각각 C등급(보통)과 보통 등급을 받으며 전년 대비 한계단씩 하락했다.

1983년 도입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직전 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각 기관에 대해 등급을 매기며,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2019년도 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총 129개 기관 중 기관평가 우수(A)는 21개 기관, 양호(B)·보통(C) 91개, 미흡이하 등급(D,E)은 17개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각각 55.6%, 62.0%) 반면,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각각 14.0%, 16.3%)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발표한 HUG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총괄요약표.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기재부가 발표한 HUG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총괄요약표.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HUG의 등급 하락의 요인로는 ‘경영관리’ 항목 중 ‘안전 및 환경’ 지표와 ‘윤리경영’ 지표에서 각각 D+와 D0등급, ‘주요사업’ 항목 중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지표에서 각각 D+와 D0등급,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결과에서 공기업 중 최하위로 상당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안전 및 환경’ 지표와 관련 △환경보호 로드맵 고도화 및 구성원의 환경분야 내재화 제고 노력 필요 △환경보호 고도화 노력 필요 △제로에너지 패시브하우스 활성화 노력 필요 △안전 기본계획과 목표간 연계성 모색 및 성과지표 다양성·구체성 강화 노력 필요 등 10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윤리경영’ 지표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HUG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증 도입, 준법통제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등의 노력으로 2019년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나,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HUG가 채용 전반에 대해 기재부 및 주무부처 등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 등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HUG는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려는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개선 노력 필요 △신고제도 효과성 및 익명성 보장과 강력한 신고자보호제도 시행을 위한 개선 필요 등 4가지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주요사업 계량지표 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 지표와 관련해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보증지원 세부 가중치 합리적 근거 모호 △보증사고예방성과 지표명과 지표산식 불일치로 지표개발 검토 필요 등 6건과 ‘주요사업 성과관리의 적정성’ 지표와 관련 △주택수요자 대상 성과목표 질적 측면 반영 필요 △후분양 관련 지원방안 모색 필요 등을 포함한 18건의 사항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HUG는 ‘2019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시정조치 계획 및 조치결과’를 통해 △환경보호 컨트롤타워 구축 및 전사차원의 환경보호 세부추진계획 마련 △전부서 반부패 개선 활동실적 및 의견 제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한 지표개선 등 각 항목별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HUG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2020년도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에 대한 국민권익 중심의 제도개선 등 공공부문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요사업 부분에서도 상당부분 성과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안’ 두고 분양가 상승 우려하는 무주택자들
HUG가 발표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 자료 HUG제공 [뉴스락]
HUG가 발표한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 자료 HUG제공 [뉴스락]

최근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청약 기회를 노리던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HUG는 지난 9일 “정책 및 시장 환경 변화와 그간의 업계 건의 사항 등을 감안해 운영 중인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입주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HUG의 리스크관리 방안이다.

HUG에 따르면,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간접적으로는 △분양가도 안정적 관리해 신규 분양주택의 가격 예측력을 높이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일부에서는 HUG가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해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유인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알 수 없어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HUG는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정비해 합리성을 강화하고 심사기준을 계량화해 자의성을 해소하고 심사기준 공개, 심사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양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비교사업장을 분양사업장·준공사업장 각각 한 곳 씩 2곳을 선정해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교사업장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입지·단지규모·브랜드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던 것을 입지·단지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사업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을 각 항목별로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심사기준을 기존 비공개 원칙인 것을 공개 원칙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기존 HUG 각 영업점에서 실시하던 고분양가 심사를 HUG 본사 전담 기구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경우에 적용되며(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제외),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편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HUG의 분양보증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분양가도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라며 “분양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적절한 공급 유인으로 시세보다 분양가가 과대 산정된 지역의 경우 과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뉴스락]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뉴스락]

하지만 이 같은 HUG의 개편안에 일부 무주택자들은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청약을 위해 기다리는 많은 서민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박탈하는 방안”이라며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로 분양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 뿐 아니라 옵션비를 포함하면 시세 100%로 분양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의 분양가가 시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주택의 매수가 늘어나면 시세는 상승하고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당연한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도 과거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들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반발에 HUG 측은 ‘85~90%’라는 것이 ‘한도’ 개념이지 분양가를 실제로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HUG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HUG에서는 이번에 규정 개정을 하면서 기존 1년 이내 분양 등의 기준을 임의로 둔 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해당 지역 분양가를 고착화 시킬 수 있다고 봤다”며 “이에 따라 분양사업장 한 곳, 준공사업장 한 곳, 2곳 중에서 골라 경제여건반영 지수들을 반영해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두 기준이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분양가를 베이스로 진행되기 때문”이라며 “준공사업장의 경우, 예전 분양가에 지수를 곱하는 과정을 통해 가격을 산출하는데 이때, ‘인근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한다’고 삼았다”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여기서 100%로 하지 않고 85~90%로 정한 이유는 혹시나 수분양자의 입주 시점에 주변 여건 때문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급락함에 따라 기존 주택을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입주하게 되는 등의 보증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라며 “85~90%라는 것은 일단 시세보다 못 미치게 한도를 정하자는 것이고 혹시나 시세가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5~90%는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있는 것인데 민원인분들이 자칫 85~90%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계자는 “22일에 시행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기준들을 공개할 예정인데 그 기준들을 보게 되면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지난 2018년 3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HUG 본사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재광 사장은 1962년생으로 1987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본부장 대행·한일투자신탁운용 전무·KDB자산운용 상무·한국투자증권 상무·이에스지모네타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 사장은 당시 취임사에서 “국내 유일의 주택도시금융 전담 공기업의 새로운 수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운영,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HUG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장은 △임차인 보호 및 주거약자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대 등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도시재생 뉴딜 및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정책보증 및 기금운용의 공공성 강화 △정부가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에 HUG의 역량을 집중할 시기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 사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지자체, 공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등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쇠퇴지역 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전략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특히,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사회적 주거약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층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민보증상품 개발과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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