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역사는 1938년 1월 조선지적협회가 만들어지며 시작됐다.

1949년 대한지적협회, 1977년 대한지적공사 등으로 사명이 변경돼 왔다. 현재의 사명은 지난 2015년부터 사용돼 왔으며 본사는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다.

하는 일로는 사명 그대로 지적(地籍)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지적이란 위치‧형태‧면적‧용도 등 토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LX공사는 이를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LX공사는 정부 평가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청렴도 평가에서 ‘보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경영평가에서는 전년과 같은 C등급에 머물렀으며 종합청렴도 역시 전년과 같은 3등급을 기록했다.

한편, LX공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LX공사법)’의 제정을 강렬히 염원하고 있다. 공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바탕에는 새로운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김정렬 LX공사 사장 역시 공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다만, 공사법 제정을 완료되려면 반대 목소리도 넘어야 한다. 공간정보업계는 지난해 4월 “해당 법 제정이 민간업체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토부 등에 입법 중단 및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스락>이 살펴봤다.

LX공사(사장 김정렬)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C등급’을 기록했다.

2018년도 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으며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2019년도 평가에서 한 단계 하락한 C등급을 받은 이래로 2020년도 평가에서도 제자리에 머물렀다.

1983년 도입된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직전 연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재부는 각 기관에 대해 등급을 매기며, 평가에서 미흡한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경고 또는 해임권고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2020년도 평가에서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평가단을 구성해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단은 2020년도 역시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둥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중심의 평가기조를 유지했다.

단, 윤리경영 분야에서는 ‘LH사태’를 계기로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이에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권익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

총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종합등급 우수(A) 23개(17.6%), 양호(B) 49개(37.4%), 보통(C) 40개(30.5%), 미흡(D) 17개(12.9%), 아주미흡(E) 2개(1.5%)인 것으로 나타났다.

LX공사가 주로 지적받은 부문은 ‘경영관리’ 부문이었다. 특히, △리더십 부문 D0 △윤리경영 부문 E+의 성적을 받은 것이 뼈아팠다. 기재부 역시 이러한 점을 지적했다.

‘2020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관장의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의 실적 및 추진노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성과목표 하에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준법·윤리경영 강화’, ‘미래성장·조직혁신’이라는 성과지표를 부여했으나 전년 대비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과제의 범위는 축소됐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리경영’과 관련해서는 “기관은 준법·윤리경영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가 하락했는바 윤리경영제도를 내실화하고 ㅂ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전담조직 강화 등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공개율’과 관련해 “기관의 정보공개율은 69.0%로 다소 낮은 수치에 속한다”며 “기관의 업무 특성상 정보공개가 쉽지는 않을 수 있으나 체계적인 정보공개관리를 위해 분류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재부는 ‘리더십’ 관련 △기관장의 소통을 위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상향식 접근 강화 필요, 직원들의 제안이 경영에 반영됐는지 모니터링하고 환류 조치하는 체계 구축 필요 △비상임이사 정책제언 반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개선 필요, 기관의 경영목표에 보다 연계 된 소위원회를 구성해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윤리경영’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보호 관리시스템을 DP (Difficult People) 관리시스템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적절한 용어로 개선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LX공사는 ‘시정조치 계획’을 밝혔다.

먼저 ‘리더십’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에서 세부추진과제를 다양화해 사회적 책무 이행범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장기 전략과제 선정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보다 다양화할 계획이며 미래과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관장 성과과제, 중장기 전략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소통을 위한 상향식 접근 강화’, ‘직원들의 제안이 경영에 반영됐는지 모니터링 및 환류 조치 체계 구축’ 등과 관련해서는 △가치체계 내재화 자체 계획 수립 후 우수사례 발굴·확산 △대면·비대면 제안창구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경영반영 모니터링 후 환류 이행 등의 대안을 내놨다.

‘윤리경영’ 부문의 ‘윤리경영제도의 내실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전담조작 강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청렴조직문화 확산 협의체 구성 △부패영향평가 대상 확대를 통한 사규 및 제도상 취약분야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등의 계획을 세웠으며 ‘정보공개율’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안 수립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 등 정보공개율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 정보공개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 관리시스템’ 용어과 관련해서는 인사혁신TFT 회의를 통해 대체 용어를 논의 후 명칭을 개선할 방침이다.

LX공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청렴도 개선이 더욱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청렴도가 하락한 점이 지적됐으나 올해 역시 같은 등급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표기한다.

2021년도 평가에서는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동안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만 5006명, 내부청렴도 6만 1300명)에게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며 내부청렴도는 공직자,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안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올해 청렴도 측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올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통합 평가체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조사결과,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는 종합청렴도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8.27점을 유지했다. 외부청렴도는 0.01점 상승한 8.54점, 내부청렴도는 0.02점 하락한 7.57점이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장은 “올해 초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 내년도 청렴도 평가 개편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X공사는 2021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세부적으로는 외부청렴도가 전년 보다 하락한 4등급, 내부청렴도는 기존과 같이 2등급을 유지했다.

종합청렴도 기준, 전년도 평가인 2020년도에 하락한 등급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다. LX공사는 2018년과 2019년 2등급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한 계단 내려간 3등급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LX공사는 청렴도 개선방안 논의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옴부즈퍼슨 정기회의 및 감사자문위원회 회의’를 합동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LX공사의 취약분야 개선, 2021년 감사결과와 2022년 감사계획 보고를 통해 다양한 제안들이 논의됐다.

그 결과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층 인터뷰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핀셋 감사, 부패 취약 부분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규범 등 제도 강화, 신고센터 활성화,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임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성도 대두됐다.

성기청 상임감사는 “내년에도 LX공사가 민간과 함께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공간정보산업을 지원하는 한편 ESG경영과 연계되는 윤리경영의 모범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올해 청렴도 평가서부터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반부패 노력‧성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합평가 결과는 종합청렴도 등급으로 발표되며 측정·평가 모형과 지표의 개편 및 종합평가 대상기관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LX공사는 이른바 ‘LX공사법’의 제정을 핵심적인 목표로 정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

LX공사법은 지난해 1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LX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해 공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는 LX공사가 디지털트윈‧메타버스 등의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법 제정에 대한 의지는 김정렬 LX공사 사장의 신년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렬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 2021년 저희에게 공사법만큼 절실한 것은 없었다. 기필코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동분서주했다”며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를 마무리했고 공사법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언급했다.

LX공사 관계자 역시 공사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LX공사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며 정부의 SOC예산을 하나도 받지 않고 수수료로 살림을 하고 있다. 공간정보사업이라는 것이 선투자를 많이 해야하고 융합사업이 많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닌 SOC가 많다”며 “그러다보니 공사같은 기관에서 지적측량 수수료로 사업을 수행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기반이 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쉽게 말해 그동안은 공간정보기본법에 근거해 사업을 수행해 왔지만, 공사법을 제정하게 되면 공간정보 신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계자는 “공간정보라는 것이 정부주도로 가려면 컨설터가 필요한 상황이고 더욱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트윈을 하려면 공간정보표준에 대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사법 제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공간정보산업계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간정보산업협회 등 공간정보산업계는 지난해 4월 국토부 등에 ‘공사법 제정 입법 중단 및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탄원서를 통해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중소기업들의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성 법안의 제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X공사 관계자는 “일부 민간에서 LX공사가 독과점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섞인 시선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공사가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할 때 중소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있다”며 “근거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지난 2020년 9월 8일 공사의 20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정렬 사장은 영국웨일즈 대학교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취임 당시 김정렬 사장은 “LX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의 싹을 틔우고 가꿔 국토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을 직원들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해 적재적소에 능력과 역량을 결집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속하고 혁신적인 미래를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렴성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관행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LX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