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올해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됐다. 

기존 보험료율 9% 에서 13% 소득대체율 40% 에서 43%로 '더 내고 더 받기'가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불리한 연금 구조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중장년층들은 보험료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KDI가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분리해서 운용하는 새로운 연금 제도를 제안한 가운데  이준석 대통령 후보가 '신·구 연금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뉴스락>은 '구(舊)연금'과 '신(新)연금'에 대해 알아봤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그 후 1995년 농어촌 지역과 1999년 도시지역 주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경제활동인구가 많고 국민연금 수령 인구(65세 이상)가 4.7%로 적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구(舊)연금의 고갈 시점이 당초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앞당겨 졌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층에게 불안과 중장년층에게 부담으로 엄습해 왔다.

0~1% 경제성장률과 암울한 정세 속에서 청년들의 불안감을 덜어내기 위해 KDI는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해 동시에 운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신(新)연금은 보험료에 기대 운용수익을 합쳐 가입자가 받을 돈이 '기대 수익비 1'인 구조로 만들고 납입 보험료에 따라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KDI의 신연금 방식은 연금수령액이 미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받는 시점에 내가 납부했던 돈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운용수익을 더해 지급액이 정해진다. 

재분배와 연금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해 개인이 아닌 동일 연령군으로 묶어 계산된다.

예를 들면 2020년생의 납부액은 2020년생에게 재분배 되는 것이다.

구연금의 경우 재정 부족분은 국고를 조기 투입해 미적립 부채 증가를 억제하자고 제안했다.

기존 국민연금제도의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대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신연금과 구연금 분리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계약의 재구성이다.